애플의 승소: 테러범의 잠금해제 명령을 둘러싼 법정공방

 

최근 잠금해제 명령을 둘러싼 FBI와 애플의 갈등이 큰 이슈거리로 부상했다. 과거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검열 논란이 있었던 바, 남일같지 않다. 당시 함께 논란이 됫던 부분은 범죄자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과의 대화내역까지 송치된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 당시, 앱스토어에서는 '텔레그램(telegram)'이라는 메신저프로그램이 다운순위 상위에 랭크되었다.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메신저를 사용하여 검열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 대한 검열논란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되어, 카카오라는 기업도 국민에 반발여론에 휩쓸렸던 정부기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범죄자의 정보획득을 위해 일반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로 비슷한 갈등이 분명히 또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법원이 총격 테러범에 대한 애플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사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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